매년 나오는 추석 대책…실효성은 글쎄 [추석 민생대책]

물량 공급·할인 행사 등 제외 시 큰 차이無
대형마트-전통시장 간 할인 방식 차이 여전
추석과 연관 없는 대책도 대거 포함해 있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매년 추석을 앞두고 발표했던 물량 공급, 할인 행사 등을 제외하면 다른 내용에서 큰 차이를 찾기 어려워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추석 민생대책 추진 방향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추석 대비 마이너스(-)5% 수준(가중평균)으로 유지하고 비축 물량 등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요 성수품 및 가격불안 품목에 대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인 670억원을 투입하고 업계 자체 할인 등과 연계해 30% 이상 체감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다채로운 할인쿠폰도 발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기상여건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한 가운데 누적 물가·금리 부담으로 가계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성수품 물가안정, 물가안정 경감,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도 실제 시장이나 소비자한테 크게 와닿을지는 미지수다. 매년 이 시기쯤 장마, 태풍 등 영향과 명절에 맞춘 제수 수요 증가로 추석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그동안 실효성 있는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역시 급등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관계부처가 여러 의견을 모아 종합 대책을 내놨음에도 앞서 나온 대책을 다시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주요 원인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할인 방식이 달라 문제가 됐던 점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낼 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쿠폰 할인을 받는 방법으로 대형마트는 자사에 회원가입만 돼 있으면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지만 전통시장은 제로페이 등을 통해 직접 모바일상품권을 선할인 구매해야 했다.

이에 통상적으로 고객 연령층이 높게 형성된 전통시장에서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고령층에게 없는 대책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문제들로 올해 추석부터는 이용 편의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및 간편환급시스템 도입, 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 고령층 대상 상품권 발행 등 새롭게 추가한 대책을 확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추석 이후 시행하거나 아예 연관이 없는 사업이나 대책들이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포함된 점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내용을 보면 연내 10만7000호 공공임대 주택 신규 공급,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 개선, 학자금 대출 초저금리 지원 등이다. 내년에 도입 및 추진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인 K-Pass까지 들어가 있다.

기재부는 “추석 명절과 연관성이 없더라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대책, 저소득층 지원 등은 항상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알리고자 민생안정대책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