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새만금 예산 삭감’ 비판

새만금 사업 예산 원상복귀 요구

전북 완주군의회가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서남용 완군의회 의장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10만여 완주군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군의회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를 하자는 국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전북도와 전 정부 탓만 하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예삭을 삭감한 것은 말도 안 돼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덕수 총리는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정부는 새만금의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공항·철도·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원이 담겼지만,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중 1861억원인 25%수준만 반영되고, 무려 75%에 이르는 5528억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것과 10개의 새만금 SOC사업 6626억원도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22.3%인 1479억원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 의장은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예로 들며, 가덕도 신공항은 중기재정계획상 내년에 16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5363억이 반영된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기재정계획상 내년 790억원에서 66억원만 반영됐다”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의 책임을 전북 탓, 새만금 탓으로 돌리며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을 되돌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