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세수 감소…43조 덜 걷혔다

올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거래 감소가 지속하면서 세수 펑크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7월 국세 수입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도 국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줄어들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 누계 감소폭(39조7000억원)보다 더욱 확대됐다. 7월 국세 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에 그쳤다. 전년 동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국세 수입 감소는 법인세수가 주도했다. 지난달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000억원(26.1%) 줄어든 48조5000억원 걷혔다.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 더해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한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누계 법인세수 감소 폭은 전달 누계(16조8000원)보다도 소폭 늘었다.

지난달까지 소득세수는 68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7000억원(15.8%) 줄었다. 7월 한 달간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들어 누계 감소 폭을 키웠다. 소득세수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간 납기 연장 조치에 따라 지난해 2월까지 종합소득세수가 늘어난 점도 올해 누계 감소 폭을 키우는 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7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수는 5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1000억원(9.7%) 줄었다. 수입 감소와 함께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달까지 6조2000억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9.5%) 감소했다. 7월 종합부동산세는 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교육세는 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9.9%) 늘어났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가 세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경기 영향으로) 작년에 내놓은 예측보다 기업 실적 등이 훨씬 더 좋지 않아 영향을 미쳤다”며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수재추계는 기재부가 세수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달라진 경제지표를 반영해 세수 목표치를 바꾸는 작업이다. 박 정책관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추계치를 조속히 작업해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