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구비 카르텔, 20년간 정부가 만든 기형적 산물…새 시스템 마련해야"

"연구자가 수주 영업 하는
PBS 개선이 근본적 처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DB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목한 연구개발(R&D)비 나눠먹기·갈라먹기가 지난 20년간 정부가 키운 기형적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연구자가 연구비 수주 영업을 해야 하는 PBS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연구개발비 구조조정을 시작하려는 지금이야말로, PBS제도 대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들어줄 새로운 연구비 재원 지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그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GDP 대비 총 R&D 투자 비중은 4.95%(2021년 기준)로 세계 2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의 질적 성과가 낮고 기초연구성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연구비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을 보면서, 연구자와 연구기관은 모든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나눠먹기·갈라먹기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연구비 문제의 핵심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 즉 연구과제중심제도"라며 "연구자들은 낮은 출연금 비율과 높은 외부과제 수주 비율 때문에 연구비용 확보를 위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확보를 위해 기관의 임무 또는 개인의 연구 분야와 관련이 적은 다수의 과제를 수주해야 하고, 이는 연구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PBS의 문제는 과기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부설연구소 등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런 PBS제도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과제의 성공률은 99%에 달한다"면서 "R&D 기획 단계부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성공확률은 낮더라도 성공하면 노벨상 후보에 오를 수도 있는 담대한 프로젝트에 도전하지 못하고, 이미 결과가 뻔한 연구만 하는 R&D 생태계로 변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연구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보장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연구성과가 미진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PBS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연구자들과 기관이 원래의 전문성과 설립목적에 맞는 연구에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없고 시대를 리드할 연구자와 연구물이 나올 수 없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카르텔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비는, 사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제도적 환경이 만든 기형적 산물"이라며 "PBS제도 대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들어줄 새로운 연구비 재원 지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래야 나눠먹기·갈라먹기 카르텔이 사라지고, 세계 최초의 연구결과물이 우리 손으로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