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정 중심은 경제다"…尹, 민생 챙기기 집중(종합)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추진
국내관광 활성화 위해 숙박지원·항공편 증편
규제·예산·스타트업·민생까지 경제일정 만전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국제유가 변동, 기상 여건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먼저 나서 물가와 내수 경기를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포괄적 협력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목표가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기 위해 최근 경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야당의 총공세에 나선데다,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등 흉상 이전 논란이 격화되면서 이같은 정쟁에서 거리를 둔 민생 행보로 국면을 전환시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물가·민생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시장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확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맞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민생 점검이 '비상경제민생회의'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각 부처의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책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윤 대통령은 "이제부터 국정의 중심은 경제"라며 대통령실 참모진들에게 경제 정책 관리에 집중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은 다음 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성수품 및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할인 지원 670억원 투입 ▲저소득층·취약계층 이주 지원 확대 ▲사업자·근로자 대상 체불 융자 금리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원 대출·보증 공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성수품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민생 부담을 낮추고 내수 활성화를 끌어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尹,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경제 관련 회의 공식적으로 4건…"국정중심 경제·민생"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비롯해 지난 20일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공식적으로 4건의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수출 및 수주,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방문 때는 북핵 대응 한미·한미일 공조 체계 확립·공급망 협력 등 외교·안보적 성과를 달성한 만큼 민생·경제 분야에서도 국민이 체감 가능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참모진들에게 "이제부터 국정 중심은 경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다.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장관들이 민생 현장을 직접 찾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이어 이날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다.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한 지원이 즉각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최근 예산안 심의, 규제개혁, 스타트업 지원책 등 경제 부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확보된 재원은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밝히기도 했다. 스타트업 기업인들에게는 전날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도 약속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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