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긴축 예산안은 국민·민생 없는 '5포' 예산"

"총지출, 6% 이상 늘려 다시 국회 제출하라" 요구

[류승연, 남소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지출을 당초 수치보다 6% 이상 늘려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며 총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을 가리켜 "저성장과 경기 침체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고 콕 집어 비판했다. 그는 "실질 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취업 준비 청년,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라며 "재정의 (경제) 성장 기여를 외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실업급여와 국민 취업제도, 구직 급여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정망 예산을 삭감했다. 민생 포기 예산"이라며 "또 통일부 예산을 23%나 삭감했다.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 예산이자 평화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연구개발(R&D)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나 삭감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며 성장해 왔다"며 "성장을 포기한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지출 감소와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며 "그런데도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30일) 올해 예산보다 총지출이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여당이 그동안 '건전재정'이라는 철칙을 강조해왔던 만큼 증가폭이 20여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8% 증가폭은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 4.9%보다도 낮다. 사실상 재정으로 인한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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