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네탓공방' 속 파행…"결산 먼저"vs"우항청 먼저"

31일 민주당 단독 소집한 회의 파행
민주 "결산 먼저"vs국힘 "우항청 해결해야"
與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만 참석

국회 과학기술정보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31일 여야간 '네탓 공방'으로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결산 일정을 잡기 전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정해진 일정에 따른 결산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소집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0여분 만에 산회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대다수가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위원장과 박성중 간사만 자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된 일정을 지키지 않아 단독 소집 요구를 했다며 "국회가 일을 안 할 거라면 과방위 문을 차라리 닫자"고 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결산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행정부가 진행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인데, 그 평가 작업이 진행이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라며 "(국민의힘에)수요일이라도 결산을 진행하자고 계속 요청했는데도 그에 대해 답을 주지 않았다. 협의를 기피하시면 되겠나"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8월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기존 일정 합의를 파기하고 결렬됐다"며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당초 전날 결산안 심사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이날 예결산심사소위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결산 심사를 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기존에 정체된 우주항공청 특별법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본인들의 행동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결산 관련해서 2017~2020년에 없었다"며 "작년 결산할 때 저 간사 임명해주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임명도 안 해줬고 우리는 결산에 참석도 못 했다. 무엇을 잘했다고 큰소리를 뻥뻥 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가 제기했던 '선입선출'과 관련해 우주항공청에 대해 뭔가 실마리, 답을 줘라. 그러면 우리도 결산을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며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민주당이) 무조건 결산부터 하자고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과방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결국 회의 종료 후 장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함께 결산 일정 및 우주항공청법 등 법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진행해도 부처 장관, 기관장 등의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금 간사님들을 모셔서 오늘 내로 결산 일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방위는 지난 21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을 합의하고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회의를 먼저 열고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자체 '부적격 보고서'를 만들어 용산에 방문하기도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