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억 버는 차주 원리금 부담 5년새 220만원 늘어…"시장불안 야기"

국회 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가계부문 원리금 상환 부담 날이 갈수록 커져
연체율도 높아지는 중
고정금리 대출 늘리는 등 관리 필요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부 이촌동 아파트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최근 5년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간소득에서 각종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8년부터 꾸준히 상승했다. 2018년 말 12.1% →2019년 말 12.12% → 2020년 말 12.3% → 2021년 말 12.8% → 2022년 말 14.3%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금리 인상기 가계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연체율 상승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가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10%→0.20%로,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0.31%→0.59%로 올랐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5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말(1867조6000억원) 대비 13조7000억원 줄었지만,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거나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0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는 GDP 대비 가계부채 임계수준은 연구 결과 80% 내외"라고 전했다. 이어 "과다 가계부채는 앞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증가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줄이고, 소비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가 자산매입에 활용될 경우 담보 효과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경기 변동성을 더 확대해 금융시장 불안정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은행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도 리스크로 꼽혔다. 이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약 74%다. 반면 고정금리 비중은 26%였다. 변동금리 대출이 많으면 금리인상기에 원리금 상황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이라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거나,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위험이 DSR 산정 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법을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5월에 발표한 만큼 그동안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