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못 푼 가습기 참사, 국회 공청회 열어달라”

‘기업 책임’ 경종 가습기 참사, 10년 넘게 피해구제 지연
국회서 ‘공청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국회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정부의 미온적 행정 처리로 12년을 넘게 제대로 된 피해구제조차 받지 못한 가운데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따져 묻고자 한 것이다. 

화학적 테러를 가한 기업뿐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회피하는 정부도 잠재적 가해자란 주장이다.

8·31 사회적가치연대 등 가습기살균차 참사 연대 단체들은 31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체 참사에 대한 공식발표가 있은 지 13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피해자들은 고통에 빠져있지만, 정부는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13년이 지나도록 피해구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정부는 기업 분담금 추징으로 피해구제 비용을 충당하고 있지만 정부도 가해자일 뿐이다. 환경부도 같은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체 피해자 7800여 명의 잠재적 손해를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참사는 종국적 해결이 불가하다”면서 “피해구제를 위한 공청회의 신속한 개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참사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환경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또한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참사 희생자 추념일 공식 지정도 요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참사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작 이 사건 피해자들은 제대로 피해구제를 못 받고 있다”며 “더 놀랍게도 피해자 연대도 안 되고 있다. 이분들은 큰 요구가 아닌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합리적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것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 참사 단체들은 환경부의 명단 미제공으로 인해 피해자 연대조직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