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거센 정치공작 논란, 누가 국민 우롱하나

금감원 특혜성 환매의혹 적발
실체적 진실 밝히는 수사활동
정치탄압으로 몰아가선 안돼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을 둘러싼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이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공작'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일성으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펀드사태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와 여당의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금감원은 라임펀드 관련 횡령자금 2000억원과 유력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 환매 의혹을 새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에 환매 중단 직전 거액의 돈을 미리 돌려줬다.

다선 의원으로 4선 김상희 의원이 지목됐다. 김 의원과 민주당 측은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김 의원은 미래에셋 측이 환매를 권유해서 환매했고,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미래에셋은 라임펀드 손실을 사전 예측하고 대규모 환매 중단 시기(2019년 10월) 직전에 조치를 취하는 선제적 대응이었다고 했다. 투자자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한 측이 수익을 실현하라거나, 손절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정상적인 역할이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특혜로 볼 근거는 많다. 김 의원이 투자했던 라임마티니4호의 투자자 16명 전원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래에셋 혹은 라임이 이른바 'VIP 관리'를 위해 무리하게 환매를 추진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당시 환매 신청이 있으면 바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매사가 환매하라고 고객에게 알리는 건 불가능했다. 실제로 대신증권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라임펀드 '태티스 11호'에 투자한 김부겸 전 총리 사위·딸 가족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한 게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라임은 라임마티니4호 가입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자 불법으로 회사 고유 자금까지 동원해 환매 기일(신청 후 일주일)을 맞춰줬다. 이건 분명히 특혜가 맞다. 이런 불법 환매를 판매사인 미래에셋이 몰랐을까? 금감원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판매 경위를 추가 검사하기로 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특정인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 다른 펀드 자금과 개인 돈까지 끌어다 환매해주고 다른 고객들에게는 뒤늦게 환매신청 안내를 하는 쇼를 벌인 후 라임사태가 터졌다"고 비난했다.

애초에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펀드 상품은 일반인이 가입한 상품에 비해 유리한 환매 조건을 갖췄다는 점도 특혜 의혹을 짙게 만든다. 다른 라임펀드가 한 달에 한 번 환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일주일에 두 번 환매를 신청할 수 있었다. 또 환매 신청 후 한 달여 만에 투자금을 돌려받은 다른 상품과 달리 5영업일 후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펀드 투자금 특혜 환매 의혹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정이 이런데도 금감원의 추가 조사 발표는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며 쟁점을 흐릴 게 아니다. 피해자 4000여명이 1조6000억원가량의 돈을 잃고 피눈물을 흘렸다. 금감원의 추가 검사로 뒤늦게나마 감춰진 불법 행위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이를 위한 수사 활동을 정치 수사라거나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닐까.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서는 곤란하다.

이선애 증권자본시장부 차장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