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내년 1.6조 예산 편성…올해보다 45% 감소

임혜선 2023. 8. 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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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내년 예산안으로 1조6213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기존 경기·인천·강원 내 30개 시군구에서 경기·인천·강원·서울 내 50여개 시·군·구로 확대 지정하는 등 말라리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예산안을 전년 대비 6억원 증액 편성했다.

또한 검역단계에서 해외 입국자 대상 뎅기열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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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내년 예산안으로 1조6213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보다 45.0%(1조3257억원) 감소한 규모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해외여행 활성화로 모기 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라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이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시행한다고 밝힌 23일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기존 경기·인천·강원 내 30개 시군구에서 경기·인천·강원·서울 내 50여개 시·군·구로 확대 지정하는 등 말라리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예산안을 전년 대비 6억원 증액 편성했다. 또한 검역단계에서 해외 입국자 대상 뎅기열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법정 감염병(89종)·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 검사체계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재료비·장비비 지원도 이어 한다.

또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예방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방접종, 치료제 구매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접종 현장 지원을 위한 접종 시행비와 신규 백신 도입비를 편성했다.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체계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체계로 전환 전까지의 필요 소요를 국비로 편성했다.

또한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 차단하고 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 감염병 위기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관리·인프라 고도화 소요를 확대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계속 소요도 반영했다. 유행의 조기 차단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의 신속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사업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 위해에 대응한 재정투자도 지속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법정 감염병 전반 및 만성질환 등의 비감염성 건강 위해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질병 관리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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