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초월한 청년 정치인들 “양당의 적대적 공생, 국민은 공멸”

초당적 모임 ‘정치개혁2050’ 병립형 비례제 회귀 시도 비판
“연동제 폐지 대신 위성정당 꼼수 선언하라”

‘정치개혁 2050’이 선거개혁 관련 긴급 토론회.   사진=황인성 기자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2050’이 지리멸렬한 당파싸움에만 몰두한 채 ‘선거 개혁’을 포기하려는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했다. 기득권을 나눠 가진 양당 체제가 큰 문제임을 인식하면서도 변화하지 않으려는 기성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정치개혁2050은 3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양당 중심의 적대 정치 강화와 병립형 회귀 시도를 반대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이를 정면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치개혁2050은 “적대적 양당으로 신물 나게 싸우고도 국민을 위한 이로운 결과물을 남기지 못하는 초라한 정치 현실”이라며 “우리를 기다리는 건 공멸뿐이다. 적대적으로 양당의 권력자들만 공생하고 국민은 공멸하는 미래는 적어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선거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 청년 발언대, 1000인 선언 등 수많은 활동을 해왔고,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강고한 양당의 지역 구도의 틀을 깨야 한다고 외쳐왔다”며 “양당의 지긋지긋한 당파싸움에 나라가 침몰하고 있다. 제발 미래로 가자. 우리는 절박하다”고 외쳤다.

특히 이들은 양당 사이 이뤄지는 밀실 합의를 반대했다.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양당 독식 구조를 만드는 병립형 비례제 회귀 시도가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과 위성정당 꼼수 불이행 선언을 촉구했다. 

병립형 비례제는 지역구 당선자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나누는 방식으로 위성정당의 출현은 막을 수 있지만, 거대 양당 구조만을 공고히 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정치개혁2050 간사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양당이 사생결단으로 감정싸움과 분풀이를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최우선으로 다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시정하지 않으면 정치 자체가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