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남국 제명 결국 불발에… "국민 우롱하는 처사" 후폭풍 등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6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DB

▲김남국 제명 결국 불발에… "국민 우롱하는 처사" 후폭풍

거액의 코인 투자·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를 명분 삼아 제명을 막아섰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30일 오후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두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 3표, 반대 3표로 동수가 나와 과반이 되지 않으면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도 없이 버티다가 여론에 등 떠밀린 면피용 불출마 선언을 하며, 남은 임기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가겠다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지 말라"고 맹폭했다. 특히 "'수준을 낮춰서 표결하면 다시 갈 수도 있다'라며 마치 양형 거래하듯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에서는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재명 취임 1년' 간담회 전, 비명계 물론 원로까지 '비판'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앞둔 가운데 당 안팎의 평가가 냉정하다. 비명(비이재명)계의 '쓴소리'는 물론, 민주당 원로 인사까지 '측정 불가'라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야권 원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 취임 1주년 평가와 관련, "시작부터 잘못됐다. 원래 대표로 나와서는 안 되는데 대표로 나왔다"며 "점수를 낼 것도 없다. 측정 불가"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쓴소리는 비명계에서도 나왔다. 민주당 중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취임 1주년 평가로 "미래도, 유능함도, 혁신도, 통합도 없는 민주당이 됐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는 고작 1년일 수 있지만, 벌써 1년. 1년 전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이 대표에 대한 압도적 지지율(약 78%)은 이제 민주당의 추락이라는 여론조사로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민주당과 이 대표 평가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경찰 또 왜 이러나…'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 만에 번복

경찰이 오는 9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다.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별다른 준비 없이 국민에게 알렸다가 되돌린 탓에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찰청은 이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