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만금 포기" 비판…올해 예산안도 법정시한 넘길까

민주당 "보복성 예산 삭감 바로잡을 것"
정의당 "온실가스 감축 예산 제자리걸음"

역대 최저 수준인 2.8%의 증가율로 긴축 편성된 656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도 기후위기 대응과 연구개발 등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비판했다. 야권의 격렬한 반발에 이번 예산안도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겨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 등 민주당 전북 지역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예산안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새만금에 돌리는 새만금 지우기 예산안"이라며 "옹렬하고 치졸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원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중 25% 수준인 1861억원만 담겼다. 예산요구서 내용의 75%가 기재부 심의 과정서 삭감된 것이다.

특히 SOC 예산 삭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미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10개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1479억원(22.3%)에 불과하다"며 "무려 77.7%가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다가오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의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의당은 올해 예산이 "가계에 지출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 예산'이라며 "20년만의 최저 증가율, 657조원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파탄적 재정운용을 상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침체가 오는데, 정부가 재정 투입 대신 긴축을 선택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긴축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원이나 줄었고, 교육예산도 7조원 줄어든 것은 물론 기후대응도 뒷전으로 미뤄놨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20대 핵심과제'에 기후위기 대응은 들어가지도 못했다. 댐 건설과 하천관리 등 치수 예산만 늘었을 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정기국회와 예산 심사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의 문제를 꼼꼼히 따져 묻고 지적하고 논쟁하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면서 2024년 예산안 심사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법정시한은 12월 2일까지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2023년도 예산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또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