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에 노사 갈등까지...내우외환 시달리는 웹젠

노동위 ‘해고자 복직’ 판결에 행정소송
엔씨와는 항소심...지난한 법적공방 예고

게임업계 최초로 파업을 결의한 웹젠 노조 노영호 지회장이 지난해 4월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웹젠 본사 앞에서 '김태영 대표이사 대화 촉구 및 쟁의행위 예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엔씨소프트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노사 갈등까지 격화하면서 웹젠이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실적 악화 속 엔씨에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고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노동조합은 회사의 부당해고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에 나섰다.

웹젠은 절충보다는 정면돌파 카드를 택했다. 엔씨소프트와의 소송 판결에서는 자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했고, 원직복직 판결에는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가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에 웹젠을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웹젠 노조는 지난 2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웹젠지회 수석부지회장(이하 지회수석)의 부당해고가 인정돼 원직에 복직 판정이 내려졌으나 회사는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복직을 미루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0월 지회수석에 대한 징계 사항을 노조와 공유하지 않고 그를 당일 해고했다. 지회수석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부당해고가 인정돼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다. 이에 웹젠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회사는 복직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노동위는 사측에 1000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부당해고임이 명백히 판정됐음에도 지회수석을 비롯한 노동조합과 대화하려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지회장(근로시간면제자)의 연봉 상향 및 인센티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단체협약에 따라 지회장의 연봉과 인센티브는 체크오프(사용자가 조합비를 임금 지급 시 일괄 공제해 노조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신청한 전체조합원의 평균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불이익에 대한 일부 노조원들의 우려로 전체 조합원의 체크오프가 어렵자 노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조합원 정보만 사측에 제공했다. 하지만 웹젠은 전체 조합원의 체크오프를 고집하며 사실상 웹젠지회장의 처우 개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의 강한 비판에도 웹젠은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웹젠은 해고자 복직 거부에 대해 “지방 및 중앙노위에서 복직 판결을 한 것은 징계가 과했기 때문이지 해고자가 업무상 귀책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다”며 “사측은 징계가 과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웹젠지회장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기준에 따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노조는 전체 조합원이 체크오프를 하지 않아 전체 직원의 평균으로 급여를 산정했던 엑스엘게임즈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고 주장했다.

회사 외부에서는 엔씨소프트와 지난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웹젠에 모바일 게임 ‘R2M’의 서비스 중단과 함께 1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주문했다. 이에 웹젠은 1심에서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됐으며 부정경쟁행위 인정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툴 것이라며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실상 승소한 엔씨소프트도 항소했는데 이는 청구액을 늘리기 위해서다. 만일 2심에서 엔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액이 더 늘어난다면 웹젠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지식재산권) 및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