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벌금·살벌한 방첩법… 中은 투자하기 위험한 나라”

전웅빈 2023. 8. 3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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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 (해외)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리창 총리, 허리펑 부총리 등과 만나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조처에 불만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줄이고, 미국 기업의 투자제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며 "물론 '노(No)'라고 답했다. 국가안보 문제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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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行 열차서 할말 다한 美상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미상공회의소 여성네트워크 콘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을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 (해외)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는) 전통적인 우려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우려도 생겨났는데 이 모든 게 합쳐져 기업들은 ‘중국이 투자하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중국 당국의) 아무 설명도 없는 엄청난 벌금에 불분명하고 충격적인 방첩법 개정,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도전”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모든 게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만든다”며 “그래서 기업들은 다른 기회나 다른 국가, 다른 곳을 찾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러몬도 장관의 발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 등 앞서 중국을 방문한 미국 고위관리 가운데) 가장 직설적”이라며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리창 총리, 허리펑 부총리 등과 만나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조처에 불만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텔, 마이크론, 보잉 등 미국 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지만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근거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제한적으로 거쳤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반면) 미국의 수출통제는 명확하고 투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줄이고, 미국 기업의 투자제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며 “물론 ‘노(No)’라고 답했다. 국가안보 문제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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