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에 의무 반영… 정시 등 모든 전형에 불이익 준다

現 고1부터… 지원 자격 박탈 가능
처벌 수위에 따라 감점할 수도
자퇴 꼼수 검정고시생에도 적용

수험생들이 지난해 11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고사실에서 시험 시작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담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인 수시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심인 정시에서도 반영될 예정이다. 학폭 가해 전력만으로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까지 열어 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사항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내용을 토대로 했다. 학폭 가해 사실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것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공개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자격을 아예 차단할 수 있다. 인성을 중요시하는 교대나 사범대 등은 이런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학폭 처분 수위에 따라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다. 경미한 사안은 감점하지 않되,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의 경우 크게 점수를 깎을 수 있다. 정시 전형의 경우 현재와 같이 수능 100%를 반영하더라도 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수능 성적에서 감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전학·퇴학은 20점, 학급교체(7호)는 5점을 감점하는 식이다. 또 서류평가에 포함된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정성평가 영역을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를 택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는 대학 재량이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소송 제기나 집행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된다. 또한 소송으로 대입 전형 종료 뒤 처분이 뒤바뀌더라도 대학이 대입 전형 결과에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학폭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합격·불합격 여부는 대학 판단에 맡긴다는 뜻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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