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원인 지목된 ‘50년 주담대’… 은행권, 문턱 높이거나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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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인터넷은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50년 만기를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은행들이 서둘러 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 주택구입자금 주담대 신청 건부터 대상자 조건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키로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내 집 마련과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5일엔 50년 만기 주담대를 만 34세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비대면 주담대와 50년 만기 상품을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은행들을 상대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대출 규제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50년 만기 상품을 앞다퉈 내놨던 은행들은 다시 이를 거둬들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달 말까지만 판매한다. 경남은행도 지난 28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두 은행은 조만간 나올 금융당국의 초장기 주담대 가이드라인에 맞춰 해당 상품을 손본 뒤 재출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주담대 산정 만기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약정 만기가 50년이라도 DSR 계산 시 30~40년 등으로 축소된 만기를 적용하는 식이다. DSR은 금융사의 모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산정 만기를 줄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면서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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