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못 넘은 김남국 제명안…정의당 “민주당 코인방탄”

이양수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장(왼쪽)이 30일 국회에서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고 있다. 김 의원 제명안은 3대3 동수로 부결됐다. [뉴스1]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친정인 168석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윤리특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회 회의 중 100억원대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 혁신 파동을 부른 장본인이다. 이날 제명안 무산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방탄 포기 등 민주당 혁신을 다짐한 것도 70여 일 만에 공염불이 됐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이날 오후 여야 동수 6인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1소위 표결에서 가결 기준 과반에 미달하는 찬성 3명, 반대 3명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1소위는 국민의힘 이양수·임병헌·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김회재·이수진(동작을) 의원 등 여야 3명씩이다.

앞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의 대량 코인 거래에 대한 ‘불성실 소명’ 등을 이유로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국회의원 징계 4가지(▶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가운데 최고 수위 징계다. 헌정사에서 실제 제명이 이뤄진 건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윤리특위 1소위는 당초 지난 22일 표결하려 했으나, 김 의원이 회의 직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야당 위원들의 요구로 표결을 미뤘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지만 여당이 제명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민주당 소위 위원 전원이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후 “(민주당) 의원들 간 논의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인 동료 의원을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 더 중대한 사건도 제명하지 않았던 전례와 비교했을 때 (죄질이) 제명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불출마 선언이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사실상 반대 몰표 사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도 상의했냐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과 상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부결로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 의원 제명안 의결은 불가능해졌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같은 안건을 재차 다룰 수는 없다) 원칙 때문이다. 대신 징계 수위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낮추거나, 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 제명안을 상정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다수당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통과 가능성은 전무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설령 제명안을 본회의에 올려도 불출마 선언에 대한 당내 동정론 탓에 (의원 제명 기준인) 200표를 절대 못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리특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정지 30일’을 놓고 다시 표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회의감이 든다”며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는 “코인 방탄 정당” 등 여야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면피용 불출마 선언으로 남은 임기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적 분노는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이자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이라며 “자료 제출 거부로 당내 감사를 무산시키고, 잠적하고 말 바꾸기를 해도 ‘불출마 선언’ 한마디면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