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원순 등 민주당 지자체, 北에 약 150억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30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018년부터 4년간 대북 지원사업에 150억 가까운 예산을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 5월~2023년 8월)간 대북지원사업 보조금 등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쓴 대북지원 관련 예산은 148억6900만 원이다.

광역시·도 10곳이 116억 4500만원, 시·군 4곳이 9억 8000만원, 지방 교육청 3곳이 22억 4400만원을 대북 지원 명목으로 시민단체에 지원했다. 밀가루, 콩기름, 묘목, 의료용품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목적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8억34000만 원을 대북지원에 사용했다. 당시 경기지사는 이재명 대표다. 예산은 주로 결핵치료사업, 북한산림 복원을 위한 방제사업 등에 사용됐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가 20억9500만원을 대북지원에 사용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5년간 전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대북 지원 소요 예산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25억 원이었다가 이듬해 48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6억 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5월 이후 지자체에서는 단 한차례도 관련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진행한 대북사업에 불법이 없는지 따져보고 위법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