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국세청 간부 구속 면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국세청 간부 유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2020년 부산 지역 철강업체 H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년 뒤 수억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직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국세청 간부 유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공여자를 매개로 한 거래 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 수수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2020년 부산 지역 철강업체 H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년 뒤 수억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유씨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업체로부터 2억원을 담보 없이 빌린 의혹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