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무슨 일 있어도 이것만은… [경제칼럼]

美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新 3자 협력 시대 열어
3국 간 기술 협력 강화,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난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3자 협력 시대를 열었다. 이는 ‘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한·미·일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으로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정상 간 만남은 물론 외교·국방·재무·상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3자 협의를 정례화, 제도화함으로써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를 능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협의체로 부상했다.

쿼드는 인도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독자적인 외교 노선으로 의견 수렴이 잘 이뤄지지 못해 해양 감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오커스 역시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전수 이후 3국 간 정보 공유체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체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태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중국 반발에도 불구하고 군사 안보는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 연계를 통한 공급망 경보 업그레이드와 혁신 기술 유출 방지 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 안보 핵심 사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타결을 위한 3국 공조가 강화돼 한국이 글로벌 규범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한 것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초석이 된 것은 분명하다. 미·중 패권 분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하고, ‘배타적이 아닌 포용적’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한 것도 한·미·일 3국 공조 체제 강화에 도움을 줬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이번 합의가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3국 정상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러나 향후 각국 대선 등 정치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의 틀을 되돌릴 수 없도록 내실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3국 협력이 호혜적이고 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

둘째, 최대 교역국인 중국 반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부동산 거품 붕괴 여파로 위기에 직면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응에는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교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디커플링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위험관리 차원에서 디리스킹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협력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셋째,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공급망 안정화를 토대로 신성장동력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3국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정부가 판을 깔았지만 결실을 맺는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망설임이 없어야 할 것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24호 (2023.08.30~2023.09.05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