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R&D 예산, 과학기술 예산 몽땅 줄였다

과기부 내년 예산 18.3조, 올해比 3.2%↓
정부 R&D는 16.6% 깎아 29.5조 편성
과기부 자체 R&D도 1조 줄어든 8.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안 DB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정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이 '깎이고 깎이는' 삭감 국면이다.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은 관행화된 사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들어 올해보다 3% 이상 삭감한 데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무려 16.7% 줄여놓아 지난해 첫 30조원을 돌파한 이후 다시 20조원대로 내려갔다.

과기정통부는 30일 '2024년도 예산안'을 내놓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000억원(3.2%) 낮춘 18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전 부처를 망라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16.6%) 줄어든 29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R&D 사업 1조8000억원은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해 실제 감소분은 3조4000억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도 올해보다 1조원 줄어든 8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6세대 이동통신(6G)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 등에 투자하고, 우주는 차세대발사체와 달착륙 등 우주탐사와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해도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늘었거나 집행이 부진하면 예산 효율화를 추진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구에서 협력 연구를 늘리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인력교류를 확대한다.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IT지원센터도 새로 만든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전략기술 분야와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진연구자 국외 연수 기회인 세종과학펠로우십을 확대하고 연구비도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2배 늘리며, 신진 연구실 구축도 새로 지원해 경력 초기부터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단 분야별로 지속적 인재 성장이 필요한 경우는 단기연수 사업을 줄이고, 사업이나 부처 간 차별성이 필요한 경우는 구조를 개편하는 등 구조조정을 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출연연과 지역혁신 역량에는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출연연 예산은 감액했지만,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 사업을 새로 만들어 지원한다고 과기정통부는 해명했다.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을 지원해 지역과 클러스터 중심 신성장동력 선점에도 나선다. 다만 기업 자체 역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원을 줄였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확산에는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법률, 의료 등 전문 영역과 공공분야에 AI를 접목해 국민이 일상에서 편의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에 올해보다 90억원 늘어난 110억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해 민간·공공이 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200억원 규모 사이버 보안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걸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규모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됐던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디지털 관련 지출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정 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 대비 8000억원이 늘어난 4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예산안은 전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해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