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새만금' 또 악몽…사업 전면 재검토

[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앵커>

잇따른 기업 투자 유치로 2차 전지 심장부를 꿈꾸던 새만금이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내년 예산이 78%나 삭감되며 항공과 도로 등 개발이 사실상 물 건너 간데다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이뤄집니다.

성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불린 새만금 개발사업.

정권 때마다 기본 틀이 바뀌며 오랜 기간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며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잼버리 파행'으로 현미경 검증이 이어지면서 결국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나랏돈으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입니다.

당초 내년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6,600억원 정도였는데,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8%나 삭감됐습니다.

새만금의 관할 지자체인 전라북도는 '예산 파동'이라며 반발했지만 국회에서 추가로 삭감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새만금 예산 문제는 예견됐던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신공항의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됐습니다.

수천 억원, 많게는 수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휘영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경영학과 교수: 공항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지역적인 균형 안배 또는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면서. 군산공항이 있는데 굳이 왜…]

새만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모든 부처 차원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장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점검 절차를 밟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에서 진행될 항공, 항만, 도로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처음 시작부터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착공 후 32년간 우여곡절이 반복된 새만금 개발사업에 또 다시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편집: 권슬기, CG: 심재민
성낙윤 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