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 도입해야”

‘국가현안 대토론회’참석, 균형발전 위한 입법과제 제시
국회에 자치조직권, 외국인광역비자제도 입법 요청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2023.08.30.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지방에게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면서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철우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김영록 전남지사도 함께했다. 

토론에 나선 이 지사는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는 구심력의 역사”라고 평가한 후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우 지사가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2023.08.30.

이 지사는 이어 경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K-U시티’정책을 소개하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 진흥정책을 이민·다문화정책과 연결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주는 ‘외국인 광역비자제도’도입에 대해서도 “4차산업혁명시대는 인재(Human resource)유치 경쟁의 시대”라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을 가진 글로벌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 와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빈 곳간은 아이디어로 채워야 한다”면서 “오늘 제시한 지방시대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이철우 지사가 김영록 전남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경북도 제공) 2023.08.30.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