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민자로? 앞산터널 잊었나"

대구참여연대 "민간투자는 시민에 책임 전가" 우려... 환경단체는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시가 TK신공항 개항에 맞춰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대구시

 
대구시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 동남권을 연결하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맞춰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민자 추진)

대구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신공항은 국가사업으로 도로건설도 국비사업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투자는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공항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으므로 공항 개통 시기에 도로 건설이 완공되도록 정부지원이 있을 것으로 믿어온 시민들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라며 "대구시민이 책임져야 할 민간투자사업을 설명회, 공청회 한 번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한 것은 홍준표식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까지 대구시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 당초 예측대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대부분이 거의 실패해 그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료화됐지만 시민들이 막대한 도로개설 부담금과 통행료를 내야 했던 국우터널, 아직도 무료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범안로, 개통 이후 5차례나 통행료가 인상된 앞산터널 등을 예로 들었다.

대구참여연대는 "민간투자사업은 하나같이 대구시가 천문학적인 재정지원금을 투입하고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려 왔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대구시민이 떠안을 수 없다. 국비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면 공항 건설을 미루거나 충분한 노력에도 안 된다면 차라리 대구시 재정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홍 시장은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며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재정이나 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대로 검증하고 견제하라"고 강조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재검토해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의 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지하수가 고갈될 수도 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팔공산을 뚫어 고속도로를 만들면 수맥을 건드려 지하수가 빠져나갈 수 있다"며 "상당한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8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동대구분기점(동대구JC)에서 동군위분기점(동군위JC)를 연결하는 25.3km의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건설할 경우 국가계획 반영 등의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하기 어렵고 신공항의 경제성도 높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더라도 총사업비 1조7000억 원의 자금조달은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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