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양평道' 논란…野 "尹에 확인했나" vs 원희룡 "특혜 몰고가기"

30일 오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을 놓고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당 소속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주장에 '괴담 선동'이라고 일축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정확히 파악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원 장관은 "장관으로서 파악해야될 정도는 파악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야당을 겨냥해 "특혜로 몰고가기보다 양평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을 좁혀나가겠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수정된 것을 놓고 원 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다. 올 5월 개정안에서 종점은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이곳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들이 있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야당이 괴담 선동을 하기 때문에 백지화하겠다고 하셨다. 괴담이라고 단정하고 1조8000억원 짜리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할 정도면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는 제대로 많이 조사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이 "장관으로서 파악해야 될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하자, 이 의원은 "의혹의 당사자가 윤 대통령 처가인데 김건희 여사 쪽에는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윤 대통령에도 안 물어봤나"라고 물었다.

원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그는 "강상면을 중점으로 하는 안은 언제 제안됐나.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자는 것을 공식적으로 (원 장관이)제일 먼저 꺼내셨다"고 했다. 원 장관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고 강화IC가 있는 안에 대해서는 2008년, 2009년 대우건설 안에서부터 등장했다"고 했지만, 이 의원은 "2018년"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종점이 강상면으로 나는게 옳은가 그른가, 왜 변경됐나가 쟁점인데 이력도 조사 안해보고 충분히 봤다고 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 처가와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김선교 군수가 2010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민자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발표했고, 이게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한테까지 건의했다. 강상면 종점 주변에 있는 대통령 처가 땅 중 일부는 김 여사 오빠나 (김 여사가 등기이사였던) ES&D 이름으로 사들였다"면서 "김선교 군수와 김문수 도지사가 2010년 6월 당선됐는데, 9월부터 매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 말마따나 가치도 별로 없는 땅이고 개발도 잘 안되는데 2010년에 왜 샀을까"라며 "야당에 괴담 선동이라고 말하려면 왜 샀는지 물어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 군수도 거기 땅이 있지 않나"라며 "어떻게 일일이 토지 구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겠나"라고 대답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5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다. 현재는 2개의 안으로 좁혀놓고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면서 "특정인만을 바라보고 이 노선을 결정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절대 다수 양평군민과 앞으로 이 도로를 이용할 국가적인 편익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억지 특혜 의혹으로 몰고 가기보다 전문가 검증과 양평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좁혀지는 노선으로 간다면, 그게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한 노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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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을 벌린 분들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최종 노선을 바꾼 것도 국토부이고, 백지화시킨 것도 원 장관이다.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분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다. 그런데 결자해지도 하지 않고 정쟁을 중지해야 한다는 게 바로 정쟁"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강상면안이 왜 최종 노선으로 바뀌었는가다"라면서 "그 근거만 대면 간단하다. 그게 경제성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야당 측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어에 주력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부터 위의 지시로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았으면 뭐하러 5개 노선을 검토했겠는가"라며 "민주당이 주장한 노선이 또 하나 있다. 수청IC를 지나는 안이 있는데 그것도 넣자. 모든 안을 다 넣어서 검증을 하고 투명하게 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못 믿겠다는데, 못 믿으면 전문가도 민주당이 추천해서 노선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빨리 사업을 재개하자"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