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수석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수사 결과' 보고 안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국방장관에 이첩 보류 권한 있다고 생각"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달 호우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 채 상병 관련 군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 28일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게 박 전 단장 진술 내용이다.

이 수석은 '(질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진 의원 질문에 "저도 언론에서 보긴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억울함이 없도록 잘 수사하라'는 일반적 말씀은 했느냐"는 진 의원의 질의에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번 상황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지적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수석은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그 부분에 대해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심의위에서 별다른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포괄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니 장관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