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후폭풍... 중·일 WTO서 격돌?

일본 "WTO 제소 검토"... "한국에 패한 적 있어" 신중론도

[윤현 기자]

▲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일본 자민당 외교 분야 회의를 보도하는 NHK방송

일본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대화를 요청하며 수입 금지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산업의 피해가 커질 경우 WTO 제소까지 검토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모양새다.

앞서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자 8월 24일 당일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자민당 "유감 표명으론 부족해... WTO 제소해야"

일본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9일 중국을 상대로 WTO 제소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은 피하면서도 "WTO 등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필요한 대응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도 "(중국의 수입 금지는) 경제적 위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호주가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을 언급하며 "어떤 식으로든 대항 조치를 생각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는 중국이 호주 정부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호주산 보리에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집권 자민당은 30일 외교 분야 모임을 열고 정부에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모임의 호리이 이와오 회장은 중국의 수입 금지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전혀 수용할 수 없고, 당연히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은 "유감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도 "중국의 수입 금지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WTO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 "중국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조사해서 중국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상호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기시다 "전문가 논의 강력 촉구"... 대화 먼저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24일 일본 도쿄의 관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중국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WTO 회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WTO의 틀 안에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측에 중국 국민이 냉정하게 행동할 것과 중국 내 일본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사태의 심각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계속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자민당 간부 회의에서 "중국에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 양국 전문가들끼리 과학적으로 논의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먼저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중일 3국의 틀 안에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중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WTO 제소에 들어가면 연 단위의 시간이 소요되고, 한국 정부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분쟁에서도 일본이 역전패를 당한 바 있다"라며 "정부 내에서는 신중한 자세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WTO 제소를 당해 1심에서 패했으나, 2019년 상소에서 이례적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