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유엔 협약 이행입법 촉구"

문승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해결 시급"
인권단체들, 공개서한…"강제실종 입법 촉구"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며 "강제실종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치 연대와 압박은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북한에 준엄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가 개최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국제회의에서 인권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분단으로 초래된 인도적 문제이자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고 있는 인권 문제"라고 밝혔다.

2007년 5월 태국 치앙라이주 치앙사엔 경찰서에서 제3국행을 기다리는 탈북민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북한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년 이상 우리 국민들을 납치하고 억류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북한은 우리 측의 생사확인 및 송환 요구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해 납북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 차관은 "강제실종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일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제 NGO, 그리고 미국 등 주요국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입법 시급하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이 국군포로를 이송하는 장면. [이미지출처=책 '그들이 본 한국전쟁1']

아울러 인권단체들은 이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수신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인권단체 14곳과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는 김도읍 위원장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은 올해 1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이행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강제실종 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계류하고 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법사위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이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따른 법적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북한에 (우리 국민) 사망자의 유해를 포함한 즉각적인 전원 송환, 책임 규명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노력을 선도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발의돼 있으나 현재 입법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제정은 강제실종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감금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상에서 北인권 되새기길…"나를 기억해주세요"

‘나를 기억해주세요’ 프로젝트를 진행한 18호 관리소 생존자 김혜숙씨와 청년 활동가들, [사진제공=북한인권시민연합]

이 밖에도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계기로 일상 속에서 북한인권 사안의 중요성을 기억할 수 있는 '나를 기억해주세요' 캠페인이 진행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김혜숙씨, 강철환씨 등의 어린 시절을 담은 물품을 제작해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0월27일까지 '와디즈'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가방과 지우개, 휴대전화 그립톡 등 일상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는 물건들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하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모금액 전액은 정치범 수용소 문제의 심층 연구·조사와 인권 옹호 활동에 사용된다.

캠페인 준비에 참여한 폴란드 출신 청년활동가 엔지 완잇씨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북한 어린이가 연좌제 적용의 대상으로, 수용소 생활과 탄광 강제노역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 비극과 계속되는 피해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