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정치 중립 위반' 지적에 "노무현 탄핵도 기각"

元 "심판 받아야 할 분들 밑바탕
작업에 함께 최선 다할 것" 발언
野 "유세장 나온 정치인의 모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자신의 발언등에 대한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최근 '정권교체 강화' 발언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비판에 맞서 "저보다 훨씬 세고 선거 압승을 언급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야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사과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회의는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 장관의 앞선 발언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특강에서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정무적 역할, 모든 힘을 다 바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원 장관의 당시 발언을 소환하며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 위반이다. 정상적 장관이 아닌,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도 "원 장관은 국무위원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이냐"고 반문한 뒤 "원 장관이 정치 중립을 철저히 지킨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도 원 장관에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선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당시 발언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라며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