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술 탈취는 중범죄… 단호하게 사법 처리"(종합)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주재… 정부 세부 지원책 공개
기술 탈취 행태·양상 복잡… 중소 벤처·스타트업 대응 어려워
민간중심으로 체질 바꾸되 지원 확대… 해외 진출 독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술 탈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계에 대해 "기술 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 계획을 전하며 이같은 정부의 기술 탈취 보호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과 추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개선 등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역"이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또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며 "딥테크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서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 중 언급된 기술탈취와 관련해서는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며 단호한 사법처리를 약속했다. 벤처·스타트업계에서의 기술 탈취는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 스타트업계의 기술 탈취 사건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계약 과정에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사안별로 기술 탈취의 행태나 양상, 쟁점이 복잡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개별 중소 벤처·스타트업의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맞춰 여당 지도부들도 입법 지원 의지를 건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에 대한 입법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을 실현을 위해 입법과 적재적소 예산배분 등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 디지털화,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다면 세계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 된다"고 전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원 의지는 이미 핵심 국정과제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연초 윤 정부가 경제 위기를 돌파할 핵심가치로 내건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신년사에서도 "IT(정보기술)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날 공개된 내년도 예산안에도 벤처·스타트업 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예산에만 1조4452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내년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올해보다 44.8% 늘어난 4540억원이다. 이를 통해 총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민·관 공동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인 팁스(TIPS) 예산은 올해보다 18.4% 늘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