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서 부결 …민주당, 반대표 던진 듯(종합)

윤리특위 1소위, 찬성 3:반대 3으로 부결
징계 수위 낮출지, 전체회의서 재논의할지 등 미정
김남국 불출마선언 등 野의원 판단에 영향 준 듯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김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영향을 줘, 부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석정지 30일 등 징계수위를 낮추거나, 전체회의에서 제명안을 재논의하는 방법 등이 남아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윤리특위 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표결한 결과 3:3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후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과거 자당 소속인 김 의원 제명안에 반대하는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송기헌 의원은 표결 직후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었다"면서도 "의원들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 간 논의 결과,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의원을 바로 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보다 더 큰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복역까지 간 사안이 있는데 제명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봤을 때 제명까지 가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김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한 점도 참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상의했냐는 질문에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의원 대부분과 상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리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표를 행사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송 의원은 "표에는 당이 안 쓰여있으니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라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윤리특위 1소위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송 의원 외에도 김회재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원으로는 이 위원장 외에도 백종헌 의원과 임병헌 의원 등이 있다.

향후 징계 절차 등도 오리무중이다.

윤리특위 설명에 따르면 징계수위를 낮춰 30일 출석 정지 등의 표결에서부터 전체회의에서 제명안을 다시 논의하는 방법 등이 모두 열려 있다. 다만 ‘일사부재리’에 따라 소위에서는 재논의는 불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소위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음 회의를 결정하면 징계 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은 "협의에서 수준을 낮춰 정리를 하겠다면 다시 표결할 수 있고, 제명건이 부결된 채로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해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양당 원내지도부에 보고된 뒤,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후속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