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싹둑' 깎인 새만금 예산... "이게 예산 독재"

잼버리 파행 후 대규모 삭감... "책임 전가도 모자라 예산 보복" 민주당 강력 반발

[박소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30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새만금 관련 예산의 78%를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라며 "예산 독재"라고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전라남도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정부의 예산안 발표를 거론하며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의 역사가 있다. 서남해안 서부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그 안에 담겨있다"며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잼버리 파행 운영과 아무 관련도 없는 새만금 SOC예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끌어들여 전북을 탄압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던 이 정권이 기어코 일을 벌였다"며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했던 전북도민의 땀은 새만금 예산 78% 칼질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전북에 책임을 전가한 것도 모자라 유례없는, 비정상적 '예산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며 "호남동행을 외치던 정권의 호남역행"이라고 비판했다.

"반성은커녕 새만금에 책임 떠념겨... 졸렬"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등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예산 대규모 삭감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30 ⓒ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 의원(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의 대폭 삭감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가 얼마나 노골적이고 전격적으로 추진된 것인지는 최근 3년 간 예산 현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액과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비교해보면,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 101%로 실제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보다 오히려 최종 정부 예산안에 더 많이 증액되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고작 22%만 반영된 것입니다.

일례로,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살펴봐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22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도에 164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536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기재정계획상 24년 7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고작 66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의 기재부 심의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이렇게 180도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감정적, 자의적으로 했다면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직권남용"이라며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겠다고 한다"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도대체 국토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또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던 윤석열 후보는 어디 갔나? 지난 8월 2일 새만금 2차 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새만금 개발속도가 중요하다,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맞춤형 지원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갔나"라고 물었다. 이어 예산 원상복귀를 촉구하며 "180만 도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졸렬함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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