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만금 예산 삭감, 잼버리 파행 전북 탓으로 돌리는 것"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78% 삭감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성주 의원 등 민주당 전북 지역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옹렬하고 치졸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엄중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원이 담겼다"며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중 1861억원인 25% 수준만 반영됐다. 무려 75%에 이르는 5528억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특히 이미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10개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1479억원(22.3%)에 불과하다"며 "무려 77.7%가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감정적이고 자의적으로 했다면 이건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직권 남용"이라며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아울러 전북을 죽이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더욱이 이번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 또한,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