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野 원희룡 '총선발언' 지적 "정치 중립 의무 위반"

30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野, 원희룡 장관 사과 요구
원희룡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도 기각"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원 장관이 보수성향 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발언을 놓고, 원 장관에게 사과와 정치중립 준수 약속을 요구했고 원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날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원 장관이 (해당)세미나에서 민주당을 국민이 심판할 방안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정상적 장관이 아닌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국무위원이 어디있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원 장관은 국무위원인가,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인가"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의무는 원희룡 장관에게도 해당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고발까지 됐다. 입장을 제대로 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결산 관련 질문에 장관 답변을 요구할 수 있겠나"라며 "장관의 퇴장을 요청한다"고 했다.

재차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나오자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부연하자면 당시 발언은 장관으로서 장관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도움이 되겠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에 직접 개인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