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한다더니"... 충남교육청에 근조화환 보낸 교사들, 왜?

김지철 교육감 지지 의사 밝힌 날, 불법 규정 공문 보내... 교육부 "선생님 보호 차원" 해명

[이재환 기자]

 

▲ 지난 29일 충남 지역 교사들이 충남교육청으로 근조 화환 보내 항의했다. ⓒ 이재환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최근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작 공문을 통해서는 이날을 '불법'으로 규정한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9월 4일은 상처를 무늬로 바꾸는 상징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서이초 교사의 비극은 결코 한 개인의 탓이 아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더는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손을 맞잡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로 입장 바꾼 충남교육감 "교사 보호할 것" https://omn.kr/25e8u)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9.4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집단' 행동으로 규정한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로 보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7일 충남 교육청에 '9.4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충남 교육청은 이를 여과 없이 일선학교에 전달한 것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충남교육청의 이같은 태도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교사는 "김 교육감이 페이스북에서 밝힌 것처럼 교사들을 지지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일선 교사들은 29일 오후 충남 교육청에 '교사 보호 없는 충남교육', '교육감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제식구도 못감싸는 무능한 충남교육청' 등의 문구가 적인 근조 화환을 보내 항의했다.

교원 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교육청은 교육부가 (교사들을) 겁박하는 공문이나 문제의 자료는 학교에 일체 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며 "교사들의 추모 행동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9월4일 학교와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징계' 등의 겁박으로 재량휴업을 하려했던 학교들이 재량휴업을 철회하거나 결정하지 못했다. 교사 개개인이 쓰는 연가와 병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반드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라는 공언에 걸맞게, 학교의 재량 휴업일과 교사의 연가권을 조건 없이 보장해야 한다. 개별학교 임시휴업의 경우 그 재량권의 행사 권한자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다"라고 밝혔다.

 

▲ 충남교육청이 28일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 ⓒ 이재환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교사들 뿐 아니라 학교장들 조차도 답답해 하는 상황이다. 충남교육청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재량 휴업일은 학교장의 권한이고, 교사들의 연가와 휴가는 교사들의 권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사들이 정당한 휴가를 써서 추모제에 참석하려는 것 까지 막으려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맞서지 않고 한발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용감한 몇몇 교장들이 재량 휴업일을 결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충남교육청 "교사 보호 차원에서 공문 보내" 해명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우려하는 9월 4일 집회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규정을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가자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해 "책임지고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최 교육감은 29일 페이스북에 "당연히 그런 상황(징계)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을 보호하고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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