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진실도 누락…LH의 무너진 신뢰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을 GS건설에 부여해 용역비를 지급했다. 실질적 주관은 GS건설에서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난 27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주체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안 보고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간부는 이같이 말했다. GS건설에 대한 처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이 자신들보단 GS건설에 있다는 의미로 들렸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이한준 LH 사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임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임원 5명 중 4명이 사직 처리됐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하지만 사직 처리된 임원들의 임기는 이미 끝났거나 만료 직전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책임을 진다는 말이 결국 면피를 위한 ‘꼼수’였던 셈이다.

철근 누락 아파트 전수조사 발표에는 거짓도 섞였다. 외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수개월 실시했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철근 누락 아파트 5곳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관행’이라고만 했다. 전관 업체에 대한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의혹이 계속되자 그때야 전관 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철근 누락 사태가 최초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LH가 보여준 대응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꼼수로 사태를 덮으려고만 했다. 그 사이 국민 안전은 위태로워졌다.

더는 LH를 신뢰하기는 힘든 지경이 돼 버렸다. 이러한 지적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LH에 대한 대대적 처분과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LH가 강도 높은 자기 수술과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혁신 방안으로 전관 카르텔 근절, 사업 구조 재편, 업무 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원 장관이 제시한 혁신 방안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2021년 6월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내놓은 대책과 비슷한 데다 실효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혁신을 선언했다.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을 통한 전관예우 근절도 약속했었다. 개혁안에는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등을 담은 사업 구조 재편도 포함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바뀐 것은 거의 없다. 2년 동안 전관 특혜 근절책으로 취업이 제한됐던 사례는 단 한 건뿐이고, 기능 분할은 이뤄지지 않았다.

LH의 이번 개혁은 2년 전처럼 시늉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득권 집단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시간도 끌어서는 안 된다. 주택공급 일정이 뒤틀릴 수 있어서다. 이미 3기 신도시를 비롯해 LH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스케줄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LH를 바로잡으려다 시장이 흔들리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번만큼은 LH가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차완용 건설부동산부 차장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