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용혜인·최강욱 "병립형 회귀는 촛불 이전으로의 퇴행"

거대 양당 '밀실 논의'에 반대 "모든 정치개혁 흐름 뒤집는 최악의 결론"... 민주당 입장 촉구

[박소희 기자]

[기사보강 : 30일 오후 5시 48분]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최강욱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최근 거대 양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검토하는 흐름과 관련해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제1당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악'에 절대 동참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세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양당 지도부 간에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되던 선거제도 개정 논의가 갑자기 병립형 선거제 등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이 예상되는 엉뚱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촛불정신은 95%의 국민들이 명령하면 정치적 뿌리가 다른 정당들도 연합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연합정치'의 정신을 내포한다"며 "갑자기 촛불 이전 선거제도인 병립형으로의 회귀가 웬 말인가"라고 했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이는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겠다던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개혁 흐름을 정면으로 뒤집고 양당 카르텔, 정치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 최악의 결론입니다.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은 지금까지 정치개혁 공론조사에 참여해주신 국민, 정치개혁에 힘을 모아준 시민사회와 수많은 전문가들을 속이고, 2016년 한 겨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1700만 촛불시민의 자부심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세 의원은 "위성정당 출현의 공포를 앞세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연동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양당이 합의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성정당을 내세워 소수정당, 신생정당에게 위성정당과 병립형 중에 선택하라고 겁박할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 방지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이 합의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에 요청한다"며 "병립형으로의 퇴행 우려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즉시 밝혀주시고,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 면담 등을 추진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장뿐만 아니라 촛불 이후에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만들었던 민주당에 퇴행을 막아야 할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 면담을 포함해 각 정당 대표와 의장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에도 이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이 상당히 많다"며 "다만 의사결정 과정이 '2+2(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소수의 지도부가 밀실에서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병립형을 합의안으로 발표하는 것이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립형으로의 퇴행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 내외를 불문하고 퇴행을 막는 데에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 사람의 기자회견 후 다른 의원들도 추가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30일 오후 5시 30분 현재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에 반대한다'고 연명한 의원들은 모두 38명으로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국회의원 강민정, 강성희, 강훈식,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남국,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용민, 김의겸, 김종민, 류호정, 맹성규, 박주민, 배진교, 서동용, 신정훈, 심상정, 양정숙,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윤영덕, 이수진(비례), 이용선, 이용빈, 이은주, 이탄희, 장혜영, 전용기, 정춘숙, 정필모, 조오섭, 최강욱, 최기상, 한준호

[관련 기사]
기약없더니... 선거제, 다시 옛날로? "뒤통수 맞은 기분" https://omn.kr/25eo3
숙의가 낳은 반전... "비례대표 더 늘려야" 70% https://omn.kr/23x3n
[정치개혁 용어사전]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까요 https://omn.kr/22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