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버스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교통의 모세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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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지역 간 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버스터미널의 서비스 악순환을 멈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버스 터미널 이용률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하철과 항공이 대동맥이라고 한다면 버스는 모세혈관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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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확보와 낡은 규제 개선
국민의힘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지역 간 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버스터미널의 서비스 악순환을 멈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버스 터미널 이용률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하철과 항공이 대동맥이라고 한다면 버스는 모세혈관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동권 보장이 민생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버스터미널 안정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대책은 △버스 교통 지속가능성 확보 △오래된 규제 개선 및 안정적 버스 운영 기반 조성 △서비스 안전 고도화 △버스터미널 기능 유지 활성화 등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 차량 교체 비용 기간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는 2025년까지 차량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시외 고속버스를 1년간 연장하겠다”며 “탄력적 수요 대응을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 등록을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버스 운영의 안정적 운행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유가 보조금 연동을 검토하고 대형 면허 취득 비용 지원과 인력 양성 교육생 지원 등 취업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또 “버스 서비스 질과 안전,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정기권과 고속버스 프리미엄을 늘려가겠다”며 “필수 (버스)터미널 기능 유지를 지원하고 주요 터미널 거점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버스터미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입법 지원을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번 당정 이외에도 국민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추가 과제 발굴과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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