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김정은, 전쟁준비 운운…체제 위태롭게 할 뿐"

통일부 장관,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
"韓美日 3국 협력…새로운 시대 열어나갈 것"
"尹정부, 北인권 실상 알리는 스피커 되겠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안보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전쟁준비를 운운하는 '잘못된 선택'은 체제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문승현 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일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 나가게 됐다"며 "안보 협력은 물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3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 개회식에서 장관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3국 정상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는 통일비전을 지지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다자 정상회의에선 사상 최초로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일관계 정상화, 워싱턴 선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결단이 빛을 발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매달리고 있는 '국방력 강화'는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안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더욱 견고해진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강화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 개회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인권' 과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NGO 등이 함께 공개처형·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널리 알리고 관련 가해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북한인권 증진을 '인류의 일원으로서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정의한 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엔의 북한인권 메커니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며 향후 통일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담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한반도국제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해온 1.5트랙 국제회의다. 각국 정부 관계자와 석학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행사는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방안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등 세션으로 진행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