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버스노선·터미널 폐지 악순환 끊겠다…규제개선·예산증액"

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버스 노선·터미널 폐지의 악순환을 막겠다"며 각종 규제 개선과 관련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3년간 전국의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된 영향이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소도시의 경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터미널도 수두룩하다고 한다"면서 "수익이 악화되면서 노선을 줄이고,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2∼3년 사이 문 닫는 버스터미널이 잇따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오늘 당정이 열렸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여객자동차법 등의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벽지 노선 지원, 공공형 버스 등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원국 2차관은 "버스터미널 (경영의) 어려움은 운영자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들, 특히 지방이나 낙후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에 큰 제약을 준다"며 "버스·교통 체계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