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수신료에…日 "NHK 온라인 시청자도 돈 내야"

총무성, NHK 온라인 구독자에게도 수신료 부과 방침
형평성 논란 등 반대 의견 이어져

일본 정부가 자국 공영방송 NHK의 콘텐츠를 TV 없이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만 보는 사람에게도 부담금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따르면 총무성은 전날 NHK의 온라인 사업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이같이 제언안을 정리했다. 온라인 콘텐츠를 송출하는 업무도 NHK의 '필수 업무'라고 규정, TV 수신기 없이 온라인으로만 NHK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에게도 부담금을 요구한다는 것이 이번 제언안의 핵심이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도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NHK의 역할이며, 제도적으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무성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현재 NHK의 업무는 필수 업무, 임의 업무, 목적 이외 업무 등으로 나눠져있다. 이 중 필수 업무는 국내나 국제 TV·라디오 방송을 의미한다. 온라인 업무는 방송법 상에서 NHK의 TV나 라디오 방송을 보완하는 임의 업무로 묶여있다. NHK가 받는 수신료에서 이러한 디지털 업무 예산 상한은 연간 200억엔(약 1810억원) 정도로, NHK의 올해 수신료 수입 예상치가 6240억엔인 것을 고려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방송법 20조는 NHK가 전국에 일률적으로 TV나 라디오 등으로 방송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송출도 임의 업무 대신 필수 업무로 지정해 모두에게 고르게 방송해야 한다는 것이 총무성의 주장이다.대신 부담금은 온라인으로 시청 시 NHK 앱을 다운받고 ID 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일정 기간 이용을 동의했을 때 내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붙일 예정이다. TV 수신기 없이 온라인으로 NHK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재원을 걷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총무성의 이러한 조치는 수신료 감소로 인한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NHK 수신료 수입은 2018년 7122억엔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여기에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 NHK 수신료 인하까지 단행하면서 수입은 더욱 감소, 올해 수입은 6240억엔으로 예상된다. 니케이는 "수신료 수입은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본 내부에서는 교수 등 전문가와 다른 언론사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신문협회 미디어개발위원회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은 "온라인 콘텐츠를 필수 업무로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방송에서 내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해 시 긴급 정보나 중대사건 등 널리 제공해야 할 정보는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스나가와 히로요시 릿쿄대 교수도 "콘텐츠 측면에서도 TV 수신 계약을 맺은 시청자에게도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며 "온라인 시청자 파악도 어렵고, 돈을 낼 사람들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니케이도 "NHK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신료와의 형평성, 다른 언론사의 디지털 사업 부문 타격 등을 미룬 성급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수입 감소는 일본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는 KBS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돼 즉시 시행되면서 수신료 감소가 예상된다. 영국에서는 BBC방송에 제공해온 수신료가 2028년부터 폐지돼 유료 구독 또는 일부 민영화 등 새로운 경영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