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세 버스터미널 재산세 감면·휴폐업 사전 신고제 도입"

당정,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협의회
유가연동보조금·차량 사용 연한 1년 연장
박대출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 노력"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영세 터미널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휴폐업 사전 신고제 법제화를 서두르고, 2025년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동권 보장은 민생의 필수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버스터미널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로 지방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은 최근 이용객 수 감소 등 경영난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이에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 갑작스런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유·CNG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 지원 및 인력양성 과정 교육생 증원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터미널 창고의 물류 시설에 다양한 편익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 매표소를 무인 발권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벽지 노선 등 교통 이동권 확보를 위해 버스 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확대를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데 정부와 함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버스 노선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외 고속버스 사용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 고속버스 차량 1년 연장하고,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폐기 될 차량의 사용 기한이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차량) 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검사주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안전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국토위 소속 송석준·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 국토부에서는 백 2차관과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이 자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