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위법 308억원 환수

680억 중 45.4% 달하는 308.6억 환수
375명 추가 대검 수사 의뢰…총 900명 넘어

문재인 정부시절 부정지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680억원에 대한 국고 환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45.4%에 달하는 308억6000만원 환수가 완료됐다. 앞서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에 쓰였어야 할 전력기금에 무더기 위법과 탈루, 부정 수급사례를 적발했고 환수에 돌입했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사업 지원에 사용되는 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보급·확대 사업 등에 ‘비리’가 있다고 발표하며 부당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환수를 추진한 결과 1차점검(지난해 4월)과 2차 점검(6월) 때 적발한 환수특정금액 중 45.4%를 환수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환수특정금액은 680억원이다. 1차 점검 때 276억8000만원, 2차 403억6000만원이 환수해야 할 돈으로 잡혔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기술 개발(R&D)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 8000만원이다.

(기사 내용과 관계는 없음)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받은 사람이, 인출하지 않는 돈 17억5000만원(총 17건)을 금융사가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 정부 합동 환수 TF는 지난 2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금융사로부터 미반납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구축사업의 미집행 금액 282억1000만원 중 승인받지 않고 이월한 잔액 63억6000만원도 전액을 환수받았다. 연구개발사업(R&D) 관련 점검 중,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20건), 정산 미실시(39건), 정산금 미반납(50건) 등 미회수금 133억원을 밝혀냈고, 이 중 116억3000만원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환수했다.

정부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901명)에 달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