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영장청구 안했으니 부결"…親明서 뜨는 '부결' 주장

정청래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켜야"
서은숙 "당연히 부결돼야"
박성민 "당 안에서 이견 분출 우려"

혁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명(親明)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의 요청에도 검찰이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 일각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을 경우 오히려 당내 분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친명계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무도한 검찰의 폭압 앞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운전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이 대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점이다.

정 최고위원도 '당의 전반적 기류'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왜냐하면 하도 방탄 프레임을 씌우니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쳐라 그래서 비회기 기간까지 만들지 않았나"며 "그런데 검찰은 뭐 하고 있나, 게으른 검찰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당당하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식당 예약하듯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지만, '조건부'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민주당 의총에서도 결의한 것이 뭐냐 하면 정당한 영장청구에 응하겠다는 거다. 이거 누가 봐도 부당하지 않나"고 했다. 비회기가 아닌 정기국회 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회방송에서 "이 대표가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면 실질 검사를 받으러 가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발부하겠다라는 설을 계속 흘리고 있는 것은 검찰이 민주당의 분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야 된다"라고 했다.

민형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이 대표가 검찰의 저런 비열한 수작과 무도함까지 수용할 의무는 없다"며 "법원의 판단 전에 정치적 이익을 먼저 얻으려는 한 장관의 사악한 노림수가 ‘투표 강요’ 행위이고,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부결시키는게 도리"라고 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계파별 인식차가 큰 가운데 이를 번복할 경우 당내 분란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채널A '뉴스A 라이브'서 "정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의원들께서 일각에서 이제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곳곳에서 하고 계신다"며 "이 대표께서 직접 하신 약속을 당에서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당 안에서 이견이 분출되고 싸우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해서 싸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