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교육 멈춤’ 자제하고 당국은 현장 목소리 더 경청하길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일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하루 집단 휴업에 돌입키로 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교 1만여곳에서 8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연차휴가 등을 내고서라도 휴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키로 한 학교도 한때 500곳이 넘었다고 한다. 교육 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에 휴업 결정을 철회하는 학교들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휴업 강행은 물론이고 국회 앞 추모 집회까지 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29일 긴급 간담회를 열었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로 끝나 혼란과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여론을 재차 환기시키겠다는 교사들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 휴업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집단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이나 임시 휴업은 불법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 징계하겠다고 밝혀 교사와 교육 당국 간,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고 이는 본질인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 당국이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았고 여야 정치권도 관련 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 휴업을 강행한다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교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휴업을 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휴업이란 극단적 방법이 아니더라도 교권 보호를 촉구할 길은 열려 있다. 교육 당국도 강경 대응만 외치지 말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한다. 교원 단체들은 교권 보호 대책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대로 작동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당국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다는 자세로 교사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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