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귀할라…우크라이나 장기 지원계획 세우는 서방

바이든 행정부와 서방 세력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각기 우크라이나와 양자 협정을 진행했으며, 네덜란드·스웨덴 등 비(非) G7 18개국도 이 동참했다.

이들이 장기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데다 여러 건의 형사사건에 기소됐지만,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제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서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탈환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WSJ는 이런 시도들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차기 행정부를 이와 같은 국제협정에 묶어둘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재임 시절 외국과 맺은 거래를 뒤집는 등의 모습을 보인 바 있어서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도 이런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지에도 주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 정도가 완화돼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중 하나가 합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상대방을 지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WSJ는 미국이 원조 규모를 축소할 경우, 유럽 국가들에겐 이를 벌충할 수 있는 재정·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키엘 세계경제연구소(IfW)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각각 70억∼80억달러를 원조했는데, 이는 미국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WSJ은 "서방 관리들은 신뢰할만한 지원책이 없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조약과 같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MOU)에 합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원키로 한 무기의 인도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단 제안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국제 안보 프로그램 책임자 세스 존스는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무기 시스템을 제공할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오늘이라도 미국은 F-16이나 다른 전투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