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도 국비 확보 9조원 돌파 … 9조2117억원
경상남도가 2024년도 국비 9조2117억원을 확보했다.
경남도는 29일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보다 496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 2.8% 증가율을 보였으나 경남도가 확보한 국비 예산은 그보다 2배가량 높은 5.7%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는 국고보조금 7조 8240억원, 진해신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 1조 3877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주요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4조 3159억원 ▲농림·수산 1조 3322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조 1926억원 ▲환경 5900억원 ▲산업·연구·개발(R&D) 4175억원 ▲문화·관광 1421억원 순이다.
이중 민선 8기 경남도가 역점 추진한 우주항공, 방위산업, 원전 등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초대형 고온등방압 분말야금 기술(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무기 체계별 상태기반 정비(CBM+)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사업,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등이다.
도 주력산업인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영남권 제조업 인공지능(AI)융합 기반 조성사업,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실증사업,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등도 포함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 중소조선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기술지원 사업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와 함양~울산 고속도로, 무계~삼계 국대도 58호선, 문동~송정IC 국지도 58호선 건설 등 대부분의 국도·국지도 사업비도 지원받게 됐다.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 우수 문화관광자원 연계 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사업 설계비도 확정됐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에 따른 부지를 활용할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남부관) 설치사업, 문화 다양성 축제 ‘맘프’ 지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사업비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있다.
도민 안전과 복지 개선을 위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기초연금과 의료·생계·주거급여에도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진해신항 건설 1단계 본격 착공을 위한 국비와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기본구상 용역비,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과 수산식품산업 육성비, 남해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센터지원센터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비도 예산안에 담겼다.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과 도서 지역 산림생태복원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신규로 받게 됐다.
법 개정이 필요한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과 국립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국립산림레포츠센터 건립,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은 일부만 반영됐다.
경남도는 당초 9조6000억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오는 9월부터 기획재정부 방문,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조 등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연구·개발 분야 예산 합리화 등 강도 높은 긴축재정 기조로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 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문화콘텐츠산업타운,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등 신규사업 반영과 복지 분야 증액으로 최초의 9조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중점 투자 분야와 연계해 도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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