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 김명수 후임으로 이균용 지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넘어갔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선 “요청대상자는 헌법적 가치와 이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썼다”며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국가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쓰여 있다.

이어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한 법 해석을 통해 형사사법기능이 적정하게 이뤄져 국민이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했다”며 “국민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통해 책임을 물어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 자유와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을 두루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 사실심 재판을 담당했고 두 차례에 걸쳐 총 4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복잡‧난해한 상고사건을 연구했다”며 “이를 비롯해 지식재산권과 공청거래, 민사집행 및 민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 등을 발간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평소 소탈하고 격의 없는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며 “법원 구성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다음달 24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